충북, 무허가축사 적법화율 92%…전국 평균 웃돌아

  • 등록 2019.12.11 1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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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완료율 54.2%…무허가축사 24곳 별도 관리하기로

충북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전국 평균 54%보다 크게 높은 9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21일 기준으로 2219곳이다. 이 중 이행 기간 내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65.5%인 1454곳이다. 전국 완료율 54.2%보다 훨씬 높은 데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해당한다.


충북도내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88.2%로 가장 높다. 단양 86.4%, 증평 81.6%, 음성 73.0%, 옥천 67.1% 등의 순이다.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행정제재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최근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적법화 이행 기간을 연장받는 농가 600곳을 선정했다. 측량 완료,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자진 철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들 농가가 적법화를 모두 마치면 완료율은 92.6%까지 올라간다. 허가받은 축사가 2054곳이 되는 셈이다.


충북도는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무허가 축사 24곳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141곳은 폐업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곽동신 기자 andykk@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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