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두고 농축산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민간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가 지난 2일 시선집중을 통해 ‘CPTPP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나?’를 발표했다. 과연 CPTPP 가입이 농축산물 교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내용을 정리했다. <편집자> 중국 먼저 가입하면 힘겨운 협상 불보듯 뻔해 동시에 가입하는게 농업분야 부담 줄일수 있어 CPTPP 회원국 농산물 관세철폐율 평균이 96.4%이므로 농산물 시장의 추가개방의 우려가 크지만, 그 수준은 회원국과의 양자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일본은 양자협상을 통해 농산물 관세 철폐율을 76.6% 수준에서 방어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철폐율 역시 양자협상 결과에 달려 있으나 CPTPP 가입을 요청하는 ‘을’의 입장이므로 일본 수준의 협상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식량안보의 핵심인 쌀은 호주와 베트남과의 협상이 관건이나 호주는 최근 수출 여력이 감소하여 우리나라 쌀 추가개방에 대한 실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베트남은 쌀 시장 추가개방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의 경
미국내 무항생제 농장 검사결과, 42% 농장서 항생제 검출 0.07%만 샘플 검사…검출 기준도 최대한도 여부만 확인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소비자를 우롱하고 기만하는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에 대해 즉각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면서 “국내로 유입되는 모든 수입산 쇠고기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관리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우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미국산 무항생제 쇠고기의 충격적인 실태가 밝혀졌다. 최근, 미국 조지워싱턴대 연구진이 33곳의 무항생제 미국산 소 농장에서 항생제 검사를 해 본 결과, 42%에 달하는 14곳의 농장의 소에서 항생제가 검출된 것으로 나왔다. 또한, 이런 무항생제 표시는 미국 농무부(USDA)에서 공인한 것이며, 세계 각국의 프리미엄 쇠고기로 수출돼 많은 논란과 우려가 야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에는 미국의 허술하고 느슨한 관리체계 때문이다. 미국은 무항생제 표시를 받으려면 생산자가 USDA 산하 식품안전검사서비스(FSIS)를 통해 인증을 신청하기만 하면 되며, 생산자는 절차상 진술서만 제출하고 이에 대한 실제 항생제 검출유무를 확인하는 실증 실험의 의무가 없어, 미국 축산업 생산자 내
60~70대 증가·50대 이하는 줄어 농가 4000가구·인구 9.9만명 감소 농축산물 판매 1억이상 농가 3.9% 불과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46.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2일 발표한 ‘2021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가는 103만1000가구, 농가 인구는 221만5000명이다.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와 전업 등으로 전년보다 농가는 4000가구(0.4%), 농가 인구는 9만9000명(4.3%) 줄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농가와 농가 인구 비율은 각각 4.4%, 4.3%로 전년 대비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60세 이상이 138만1000명으로 전체 농가의 62.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70세 이상이 전년보다 4만1000명 늘어난 72만명(32.5%)이었다. 이어 60대 66만1000명(29.9%), 50대 37만3000명(16.8%) 순으로 많았다. 농가 인구는 70세 이상과 60대는 증가했지만, 50대 이하 모든 연령에서는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년 대비
“시장 개방되면 농축수산물 기반 모두 무너질 것” 정황근 장관 후보자 “국가 이익 차원서 추진돼야” 농어민 단체들은 심도 있는 논의와 대책 없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에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등 25개 단체로 이뤄진 한국농축산연합회, 전국어민회총연맹 등 농어민 단체들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전국농어민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 단체는 “260만 농어민은 코로나19보다 CPTPP가 더 공포스럽다”면서 “사룟값, 유류대 등 생산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CPTPP에 가입하려는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CPTPP 가입으로 시장이 더욱 개방되면 우리나라를 노려온 외세에 농축수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는 “CPTPP 가입 이후에는 원산지 인정 범위가 확대되는데, 단적으로 일본에서 사육하고 도축된 축산물이라도 한국에서 가공되면 국내산으로 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CPTPP 가입과 관련해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농업계 반발에 대해 충
전국 축산농가·가축분뇨처리시설 현장 전수조사 축산환경개선 최적방안·온실가스 감축방안 마련 지역별 전담체계 구축·가축분뇨 통계 일원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50 축산분야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해 축산환경 실태조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축산현장에 기반한 지역별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축산환경에 대한 조사나 통계자료는 지자체를 통한 가축분뇨 분야로 한정돼 추진됐다. 이 때문에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현황 등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실제 축산환경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축산환경 전반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축산환경 실태를 진단하고 분석해 지역별 축산환경개선 최적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축산환경 분야 최초로 돼지 등 전국 주요 축종 허가·신고 규모의 축산농가 약 10만7000호와 전국의 가축분뇨재활용시설 및 공공처리시설 등 약 2000개소 전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축사 기본현황 △에너지 사용 현황 △가축분뇨 관리현황 △
농업부문 감축 목표 달성위해 축산부문 노력 필수적 농경지 투입 분뇨량 저감·저메탄사료 보급 등 제시 농업분야에서 탄소감축이 가장 시급한 곳은 ‘축산’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지난달 24일 충남 부여군 농업인회관에서 ‘저탄소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의 키워드는 ‘축산’과 ‘탄소감축 기술개발’이었다. 농업부문은 타 산업에 비해 비에너지분야의 탄소배출이 주가 되며, 이는 축산부문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또한 축산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먼저 성재훈 농경연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시나리오 상 농업부문의 2050년 감축목표는 2018년 대비 31.2~33.7% 감축”이라며 “이는 결코 쉽지 않은 일로 정부 정책은 물론, 농가의 실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도 2018년 대비 21.6%에서 27.1%로 상향됐다”며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은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며, 1997년 이후 농업부문
올해 평년 대비 15.1% 많은 355만5000두 전망 국제곡물값·해상운임 올라 농가 적자폭 확대 충남 농업기술원 “자율 수급조절 통한 경영 안정화” 주문 올해 국내 한우 사육 마릿수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13년 도매가격 급락 사태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지난달 27일 한우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며 송아지 추가 입식 자제와 저능력 번식용 암소의 선제적 도태 등 자율적인 수급 조절을 통한 한우농가 중장기 경영 안정화에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월호 축산관측에 따르면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15년 이후 지속해서 늘어 지난해 12월 기준 평년(2016~2020년 297만 마리) 대비 14% 많은 338만5000마리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는 평년(2017~2021년 308만9000마리) 대비 15.1% 많은 355만5000마리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사육 마릿수가 증가하면 공급물량(도축)도 증가한다는 점이다. 올해만 해도 도축 마릿수는 평년(75만7000마리) 대비 12.9% 증가한 85만5000마리로 예상되며, 내년은 23.8% 증가한 93만7
도민 친화형 축산 등 3가지 추진전략 집중 미래 축산 전략과 핵심사업 지속 발굴 계획 경기도가 탄소중립 실현, 생산성 향상 등 ‘도민과 함께하는 스마트 행복 축산’ 구현을 위해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축산시책 추진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해당 계획은 최근 축산분야 자급률 향상의 중요성 상승과 FTA에 따른 축산분야 관세 전면 폐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 개편 불가피 등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경기도는 △축산업 기반 안정 및 신성장 동력 개발(생산) △가축도 행복할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 축산(복지) △깨끗하고 안심되는 도민 친화형 축산(상생) 등 총 3가지 추진전략에 따라 모두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스마트 축산 정착’, ‘친환경 축산 조성’, ‘안전한 사료자원 관리’, ‘신성장 축산 육성’, ‘안전 축산업 체계 구축’ 등의 분야에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생산성 향상과 스마트 축산 정착을 위해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축종별 경쟁력 강화 등 13개 사업에 920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 특히 지역별 실정과 농가 수요 대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유력 대선 후보 캠프와 ‘한우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지난달 11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장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 양산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한우협회-더불어민주당 한우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개호 위원장은 “한우는 한국인의 영혼이 담긴 품목으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다”며 “민주당차원에서 한우산업전환법의 제정과 본회의 통과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조경태 국민의힘 직능총괄본부장과 송석준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한우협회-국민의힘 한우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대선캠프와 장세일 전국농림축산지원단장은 대한민국 한우산업에 한우농가 못지않은 자긍심을 보이며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구현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양 대선후보 캠프와 체결한 협약서에는 탄소중립 등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한우가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계획 수립 등 한우산업전환법의 신속한 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삼주 회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한우산
우크라이나 사태로 사료값에 불똥이 튈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식품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되는 사료용 밀과 옥수수의 경우 각각 7월말, 6월중순까지 소요 물량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 초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업계·협회, 곡물공급 상사, 관계부처 등과 함께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곡물수급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옥수수 주요 수출국으로 국내 업계에서는 주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다. 국내 사료용 밀, 옥수수, 대두 연간 수입량 1722만톤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수준이다. 업계는 사료용 밀의 경우 오는 7월말까지, 사료용 옥수수의 경우 6월 중순까지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계약 물량까지 포함하면 사료용 밀은 2023년 2월말까지, 사료용 옥수수는 2023년 7월말까지 필요 물량을 확보한 상태다. 추가로 사료용 밀과 옥수수 163만톤(21일 현재)을 계약하고 있으며, 이중 우크라이나산은 옥수수 19만톤으로 13만톤은 현지에서 이번 주 내 선적될 예정이다. 김정주 농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