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지급단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2025년 일몰된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향후 5년 더 유지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우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농민의 목소리에 호응해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원택 의원·임미애 의원 그리고 법안 연장을 위해 힘써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우협회는 “다만, 현행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일례로 지난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이었던 한우의 경우, 마리당 5만3119원, 송아지는 마리당 10만4450원이 지급됐다. 시세 하락분 대비 약 3.5~10% 수준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보전 및 보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는 아쉬움을 남긴 바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지급단가 산정 시 ‘수입기여도’ 항목을 개선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체계 개편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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