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직불제, 현실 맞게 보완·개선돼야”

한우협회, 현행 제도론 피해보전·보호효과 기대 어려워
‘수입기여도’ 항목 개선 등 실질적 보상체계 개편 시급

2026.04.06 20:3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