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방역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방역인력의 효율적 운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이는 한 매체가 “가축전염병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방역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예비비·재해대책비 등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의직 공무원 부족으로 현장 방역인력 기반이 취약해 방역체계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이러한 재정 운용은 방역 ‘골든타임’을 갉아먹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방역예산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방역 상황에 따라 보완 재원을 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은 발생 규모·시기·지역 등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일정 수준의 본예산을 편성하되 실제 발생 상황에 따라 방역사업비와 재해대책비 등의 재원을 조정·활용해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전염병 발생 위험도, 방역 여건, 사업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역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실제 질병 발생 상황과 방역 수요에 따라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방역 관련 사업 본예산 편성은 △2021년 2926억원 △2023년 2732억원 △2025년 3195억원 △2026년 2952억원으로 나타났다. 2021~2025까지 평균 2983억원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2026년 예산은 전년 대비 약 243억원 감소했으나, 이는 전염병 발생 상황과 정책 변화 등에 따른 사업량 조정 결과”라며, “특히 럼피스킨은 발생 양상과 위험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방역전략을 전국 일괄 접종 중심에서 고위험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접종으로 전환해, 이에 따른 백신 관련 예산도 조정됐다”고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럼피스킨 백신 예산은 2024년 157억원, 2025년 154억원, 2026년 40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럼피스킨 발생이 2023년 107건, 2024년 24건, 2025년 이후 발생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특히, 대규모 발생 등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계부처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현장 방역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예산 외에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 방역의 ‘골든타임’이 지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또한 가축처분에 따른 보상금은 이동제한, 검사, 소독 등 긴급 초동방역을 위한 즉시 집행 예산과는 성격이 다르다. 가축전염병 발생시 긴급 방역조치는 발생 즉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보상금은 그 이후 법령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대상, 마릿수, 평가액 등을 산정해 지급하는 사후 정산 성격의 예산”이라고 소개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가축처분은 과학적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재정 부담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중장기적으로는 AI·빅데이터 기반 위험도 분석 고도화, 고위험 병원체 정밀진단 역량 강화, 백신·인력 등 방역 인프라 확충, 농가 자율방역 제고 등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이재윤)는 새롭게 개편된 유전체 정보조회 홈페이지를 전면 오픈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협회 유전체 홈페이지는 유전체 빅데이터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개발된 한우, 젖소의 유전체 유전능력 정보를 서비스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크게 개체별 결과보고서, 농장별 개체 조회, 유전체육종가 통계, 전국 유전체 상위 100두 리스트이다. 한우는 도체와 체형형질 유전체육종가, 전국단위 순위(%), 암소 유전특성(육량형, 증체형, 육질형, 종합형), 선발 및 도태 권고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유전체분석 결과는 인쇄된 결과보고서 책자뿐만 아니라 전용 모바일 앱(APP)을 통해 언제 어디든지 조회가 가능해 개체관리가 어려운 농가분들에게 매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종축개량협회는 개량전문가가 직접 농가를 방문해 결과보고서를 제공하면서 앱을 설치해주고 사용방법을 설명해주는 현장컨설팅을 함께 실시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저능력우 조기도태를 위한 기초 자료로써 농가의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종축개량협회는 암소개량을 원하는 농가에게 양질의 유전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완전개방화 시대에 가축사육 농가들의 우량 번식우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소득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종축개량협회는 전국 9개도 각 시군 지자체 관내 한우,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속 지역 시군청이나 조합으로 신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수입량 30% 증가할 경우 두당 53만2000원 하락 한우농가 생산자 잉여감소액 무려 4087억원 달해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 마련·제도보완 우선하길 최근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브라질산 소고기 수입 움직임을 보이자 한우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메르코수르 FTA 협상을 재개하며, ‘한우농가’를 거리로 내몰 것인가”라면서 “피해 한우산업을 위한 선대책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지난 2월 23일, 한-브라질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소고기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사상 초유의 소값 폭락과 생산비 급등으로 사지에 몰린 한우 농가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 정부가 말하는 ‘속도전’은 결국 국내 한우산업의 붕괴를 가속하는 일이다. 브라질이 요구해온 국내 소고기 시장의 빗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져, 한우농가는 정부의 안일하고 편향된 통상 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협회는 “메르코수르는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 등이 속한 남미 최대 경제공동체다. 2025년 메르코수르의 소고기 수출량은 연간 500만톤 이상이며, 브라질만 하더라도 연간 350만톤을 수출하고 있다. 이는, 국내 총 소고기 수입량인 46만톤의 8~10배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량으로서, 세계 최대의 소고기 수출 강국이다. 이러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브라질 소고기의 한국 불고기 식탁’을 직접 거론한 만큼, 국내 소고기 시장의 신속한 진입 노력과 공격적인 농축산물 협력 확대 요구는 자명한 일이라 한우산업의 막대한 피해와 희생을 전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브라질산 소고기가 가격 경쟁력을 우위로 우리의 식탁과 식당을 점령해 나간다면, 국내 한우 소비량은 크게 급감하고 한우농가는 감당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된다. 소고기 수입 변화 시나리오에 대한 충격반응 연구조사에 의하면, 수입량이 30% 증가할 경우 한우 비육우가격은 마리당 53만2000원, 송아지 가격은 62만2000원 하락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한우농가의 생산자 잉여 감소액은 무려 4087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우협회는 “현재도 한-미 FTA 무관세와 각국과의 시장개방으로 인해 한우농가는 연간 5000호씩 폐업하고 있다. 기존 통상 개방으로 누적된 부담과 제대로 된 보완대책 없이 방치된 한우산업은 2022년 적자로 돌아섰으며, 비육우 1마리당 순수익이 2022년 -68만9000원, 2023년 -142만5000원, 2024년 -161만4000원, 2025년(P) -51만9000원으로 4년여 동안 적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우산업이 또다시 추가적인 메가 FTA 협상에 직면한다면, 한우농가는 경영악화로 고사(枯死)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우협회는 “한우산업은 농촌경제의 근간이자 국민 식탁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반 산업이다. 전국 한우농가는 한-메르코수르 FTA협상 과정에서의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한우농가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소고기 시장개방에 분명한 반대입장을 표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 FTA체결 시 약속한 ‘농어촌 상생기금’ 및 ‘피해보전직불 연장’ 등 대책보완을 선제적으로 이행하고, 가격 하락에 따른 경영지원 강화, 한우자급률 상향 등 피해산업에 대한 범국가차원의 대책마련과 제도보완을 우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은 모두 O형이어서, 백신으로 방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한 일제접종으로 확산을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에 각 지자체가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3월 15일까지 긴급 실시에 들어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 1월 30일 인천 강화군, 2월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열흘 정도 앞당겨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접종 대상은 소·염소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예방접종과 염소 포획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접종반을 운영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10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되,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관할 시군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내역을 제출하고, 소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말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제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사유 해소 후 신속히 추가 접종한다. 각 지자체는 일제접종 4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와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소 80% 미만, 염소 60% 미만)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 항체 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 지목되고 있다”며 “항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꼼꼼한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도 빈틈없이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농가에 대해 최대 연 4회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구제역 발생 취약요소를 줄이고 수출 경쟁력까지도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구제역 혈청예찰 세부실시요렁’을 마련해 일선 가축방역기관에 배포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세부실시요령은 예방접종 이력이 부족하거나 항체 형성률이 낮은 농가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취약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최근 2년간 백신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우수농가 △저조농가 △미흡농가로 구분한다. 미흡농가에 대해서는 연 2회, 저조농가는 연 1회 검사를 실시한다. 우수농가는 일부에 대해서만 무작위로 검사한다. 이 같은 차등 검사 결과 지난해 저조·미흡 농가의 평균 백신항체양성률은 소 96.9%, 돼지 98.0%로 각각 21.1%포인트(p), 43.3%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반복적으로 저조·미흡 농가에 속한 농가는 검사 1회가 추가된다. 아울러 2년간 접종 기록이나 백신 구매 이력이 저조한 농가에 대해서도 검사 1회가 더해져 최대 연 4회까지 검사를 받게 된다. 특히 농가별 송아지 검사 비율을 기존 25~40%에서 50% 이상으로 늘려 예방접종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백신항체 검사에 대한 민관 협업 체계도 강화된다. 민간 구제역 검사기관과 협력해 도축장에 출하되는 소에 대한 무작위 검사 물량을 연간 15만 두에서 올해 20만 두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