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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에 대한 직접적 환경규제 효율적이지 않다'

한우자조금,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 결과 발표
소규모 농가일수록 직접적인 손실과 피해가 커 농장 규모별 정책지원 필요

 

 

정부의 축산환경규제 인해 발생 가능한 생산의 상실, 즉 기회비용은 소규모 농가일수록 산출 손실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산업에서 환경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환경적 편익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한우농가를 규제 대상으로 삼아 직접적으로 환경규제를 가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고려대학교 안병일 교수가 발표한 ‘축산환경규제의 한우 생산성 및 연관 파급 효과 연구’결과에 따르면 100두 이상의 대형 농가들보다 50두 미만의 중소규모 한우농가의 축산환경규제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밝히고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한 환경규제 대응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구에서 축산산환경규제가 한우 생산비용과 한우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총 후생효과를 산출하여 환경규제 비용을 2배, 3배 증가시킬 경우 사회적 총 후생이 각각 2,393억 9,988만 원, 3,341억 5,502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및 암모니아가 10% 감축하였을 때 환경적 편익은 303억 원 이지만, 생산유발액과 부가가치유발액은 각각 1조 5,274억 원, 4,92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산유발액 및 부가가치 유발액 감소액이 온실가스 및 축산악취 시나리오 별로 발생한 축산환경규제 편익보다 큰 것으로 산출되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한 이번 연구는 축산환경규제가 한우농가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생산성 감소의 상호 비교를 통해 축산환경 규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