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귀표 부착 관리를 강화하고 귀표 탈락률이 높은 농가 등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축산물이력제 생산단계 집중단속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축재해보험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전국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허위 청구 의심 건을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사고 다발자(보험손해율이 높은 농가)에 대한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등 보험제도를 개선해 보험사기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현재도 보험 운영사 등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농가는 고발 조치하는 등 사법기관과 협조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 보험사기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환수와 보험 재가입을 막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손해율이 높은 지역 대상 현장 점검과 보험금 청구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소(한우)의 경우 보험가입이 되지 않은 소를 긴급도축해 보험이 가입된 소처럼 귀 표(개체식별번호)를 바꿔치기하면 사후 진위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는 앞으로 사고 다발자(고손해율 농가)는 농장 내 전 두수를 가입하게
농식품부는 내년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인 친환경축산직불과 저탄소 농업프로그램 예산안이 올해(65억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최근 밝혔다. 친환경축산직불은 해썹(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장 중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친환경축산직불은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지급단가가 인상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급단가를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 최대한도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2500만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단가는 한우의 경우 마리당 17만→37만원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해 인증농가가 잇따라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했다. 이에 따라 수급기간이 지나도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는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축산
‘사전 경보체계’ 도입…송아지때부터 수급관리 사육기간 4~6개월 단축…자급률 40% 유지키로 정부 받침 협조하지 않은 농가에는 패널티 부과 한우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사전 경보체계’를 도입해 출하 3년 전 송아지생산 단계부터 수급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농가에는 패널티를 부과키로 했다. 한우사육 기간도 기존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주요국의 소고기 관세 철폐에 대비해 한우 자급률을 40%로 유지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우수급안정 및 중장기발전대책’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단기 수급안정방안으로 추석 성수기를 비롯해 연말까지 대대적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급식·가공·군납 등 한우 원료육 납품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내년에 도래하는 6387억원 규모 사료구매자금 상환기한을 2026년으로 연장하고 사료가격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공급물량 축소를 위해 농협경제지주, 전국 농축협과 협력해 저능력 암소 1만마리 출하시기를 조절키로 했다. 기존 감축분은 13만9000
법적·제도적 한우산업 안정화 정책이 명시적으로 담보돼야 사료가격안정기금, 관세제로화 대응 등 맞춤전략 수립 필요 9월 발표 속도전보다, 경영난 해소위한 예산 확보가 더 중요 한우산업발전대책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9월 중 발표라는 속도전보다는, 실현 가능성을 담보할 예산 지원과 법적·제도적 장치가 우선돼야 한다. 지난 8월 28일, ‘한우산업 수급안정 및 발전대책 관련 협의회’가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협의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과 축산국(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지원과, 축산유통팀) 담당 사무관, 그리고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 한우자조금 등 생산자단체와 농촌경제연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 지난 8월 25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무총리와 농식품부장관이 한우 수급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발전대책’을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따른 정부·생산자단체·전문가의 첫 업무협의 자리였다. 한우농가 경영난 해소와 폐업 최소화를 위한‘한우산업발전대책’수립 필요성은 2022년 10월 시발된 한우값 폭락사태에 대응한 농식품부의 2023년 2월 ‘한우수급안정대책’ 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조만간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하고, 10년마다 반복되는 수급불안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안정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한우 도축 마릿수가 증가하면서 추석이후 한우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며 “할인행사 등 소비촉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4일 경기도 여주시청 회의실에서 국회 농해수위 김선교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생산자단체, 경기도·여주시 관계자 등과 한우농가의 애로사항을 듣고, 한우 농가경영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송 장관은 당초 여주의 한 한우농장을 찾아 농가의 경영상황을 직접 들으려고 했으나 지난 12일 경기도 안성의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함에 따라 농장방문은 취소하는 대신 간담회로 대체했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서 농협·한우자조금 등의 대대적 할인행사로 최근 한우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도축 마릿수도 증가하면서 추석 이후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할인행사와 함께 급식·가공 원료육 납품 지원 등 소비촉진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농협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이달 19일부터 비육우 사료 가격을
8월 19일부터 농협사료 가격이 포대(25kg)당 500원(20원/kg) 인하된다. 농협사료(대표이사 김경수)는 8월 19일 출고분부터 전 축종 포대(25kg)당 500원(20원/kg), 평균 4.0% 인하한다고 밝혔다. 농협사료 가격 인하는 최근의 곡물가격 하락분이 올해 4분기 생산가격에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으로 가격인하 예정치를 반영한 조치이다. 농협사료는 이번 가격 인하를 통해 연간 483억원의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격적인 가격인하 결정의 배경에는 한우 경락가격의 급격한 하락과 생산비 증가로 인해 수많은 한우농가가 막대한 경영손실을 입고 사육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농협사료가 축산농가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김경수 농협사료 대표이사는 “농협사료는 한우농가와의 동반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사료 가격 안정과 축산농가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8월 14일 '축산농가와의 고통분담 및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농협사료 가격인하 결정을 적극
8월 하순∼9월 초, 대통령실 및 도청에서 릴레이 기자회견 추석 명절 전 전국 동시 한우 대책 수립 촉구 현수막 달기 국회 국정감사시 자료 공유로 농식품부 및 농협 질타 유도 11월 이후 ‘한우농가 대정부 전 농가 대규모 집회’도 추진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7월 3일 대규모 집회로 시발된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및 정부 무대책 규탄 투쟁’을 8월 하순 이후부터 투쟁 강도 수위를 점차 높여나가기로 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8월 8일 협회 회장실에서 제4차 회장단회의를 개최, 오는 8월 23일까지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협중앙회의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제시 시한으로 결정했다. 또한 전국한우협회는 한우산업 안정화 대책 촉구에 대한 농식품부 및 농협의 정책 결정이 미진할 경우 한우산업 대책 촉구에 대한 투쟁 강도를 점차 강화함으로써, 사료가격 인하 및 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한우농가 생존권 확보를 위한 협회 요구사항을 관철해 나가기로 했다. 8월 하순 또는 9월 초, 전국한우협회 중앙단위 및 도단위 기자회견을 대통령실 및 도청에서 열어 한우농가 경영 안정화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을 규탄하고, 8월말∼9월 추석 명절 전 ‘한우가격 대책 수립’ ‘사료
정부가 한우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적정가격 매입과 분산,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한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최근 음성축산물공판장에서 추석 성수기를 대비해 한우 수급동향을 점검하며 한우 적정가격 매입 및 즉각 분산,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한우 도매가격 약세상황 지속에 따른 한우농가의 어려움을 덜고, 소비자가 한우가격 인하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실장은 공판장 경매사에게 “농축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취지에 맞게 적정한 한우가격의 평가와 경락자 결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에겐 “즉각적인 매수와 분산을 통해 소매처에서 한우수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판장에 대해서는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이 평시보다 한우를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기 동안 구매 한도를 일시 상향 조정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협경제지주에 대해서는 “한우 소매가격 인하를 소비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자체 예산을 활용한 대규모 한우 할인행사 개최, 농협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도소매가격 연동 강화를 통한 가격 선도기능 활성화를
한우 출하시 마리당 200만원 적자 발생 최저생산비 보장제도 등 다각 지원 필요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소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농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 부안군의회도 지난달 31일 제3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한 이강세 의원은 “한우 도매가격의 급락과 사료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부안군 760여 한우농가는 물론 전국적인 한우농가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제시한 국내 적정 한우 사육두수는 300만 마리로 올 3월 기준 전국 한우 사육두수는 약 335만 마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한우(1+등급) 도매가격은 ㎏당 1만5387원으로 전년 대비 9.5%, 평년 대비 21% 하락했다. 반면 사료가격은 전년 대비 15% 이상 크게 증가해 한우농가에서는 한우를 출하할 때마다 마리당 약 2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한우농가의 깊은 한숨을 외면하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최저생산비 보장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축산 분야 탄소 감축을 위해 시행 중인 ‘2024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에 한우농장 66호를 비롯해 한우, 젖소, 돼지 농장 142호가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는 젖소·돼지로 축종이 확대되면서 농가의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지난 4월부터 7월 15일까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한우 81호 △젖소 32호 △돼지 52호가 신청하였으며, 서류심사를 거쳐 지원 자격을 갖춘 농장 142호가 선정되었다. 이 중 66호의 한우 심사 대상 농장은 현장 인증심사가 진행 중이며, 젖소 농장 31호와 돼지 농장 45호는 8월 한 달간 인증 심사원이 신청 농장별로 방문하여 인증심사와 온실가스 배출 산정 보고서 작성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를 통해 현장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 산정 보고서를 검증하고 인증심사 결과를 종합한 후, 9월 중 인증 심의회를 열어 최종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장을 선정할 예정이다. 박병홍 축산물품질평가원장은 “축산 분야의 지속적인 탄소 감축과 가치소비 문화 확산에 따른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저탄소 축산물 인증 시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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