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축단협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철회할 때까지 투쟁”

농가 없이 방역만 남는 사육제한 및 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화 즉각 철회 촉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에서는 19일 오전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전면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농가와 소통 없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는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방역시설 의무 설치를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1월 12일 농가 죽이는 김현수는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를 어길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려지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했다. 축산 농가들과 소통없이, 뒤통수를 치는 농식품부의 일방적인 가전법 개정에 축산농가들은 극심한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의문이다. 또한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 보고하였으나, 축산단체는 가전법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하였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되어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

정책

육종·개량·유통에서 고급화·차별화로 혁신해야

[신년기획] 2000년대 한우산업의 변화, 전망과 과제

민간농촌경제연구기관인 GS&J는 최근 ‘2000년대 한우산업의 변화, 전망과 과제’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향후 한우산업을 진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판단돼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2010년 이전 가격 좋아 사육두수 늘리는 ‘호황형’ 규모화 2010~2015년 ‘구조조정형’ 확대로 사육두수 비증 급증 올해부터 수익성 낮은 소규모농가 수익성 방어 나설 듯 1. 한우산업의 규모화 추세와 전망 ■ 규모확대 급진전 후 주춤 ◆한우의 호당 평균 두수는 2000년대에 5배나 증가하여 평균 사육규모가 135두에 이른다=호당 평균 사육두수가 2003년 6.7두에서 2020년 35두 수준으로 5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호당 규모가 40두에 못 미쳐 한우산업이 아직도 매우 영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 두수 중 100두 이상 규모 농가가 사육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14%였으나 2020년에는 41%로 늘어났다. 2001년에는 30두 미만 규모 농가의 사육두수가 6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20년에는 19%로 줄어 100두 이상 농가의 1/2 수준 이하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규모별 사육두수 분포를 반영하기 위해 규모별 사육두수 비중으로 가중평균

정부

올 설 명절부터 선물가액 20만원…한우산업 4000억원 경제효과 기대

설·추석 명절 전후 30일간 적용 작년 임시조치로 매출액 23% ↑ 한우협회 “환영한다” 성명 발표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전국한우협회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두 배 상향으로 한우산업에 4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절(설날·추석)을 전후로 30일간 농축산물 선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두 배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개정·완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설 명절의 경우, 이같은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으로 관련 품목의 매출액이 20%가량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해 농축산 농가의 경영안정을 비롯, 매출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선순환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설 명절을 시작으로 농축산물 선물 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24일부터 설·추석후 5일까지이며 명절 후 5일이후 우편 등으로 선물 수령 시에는 발송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