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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페지로 수입 20% 증가시 한우농가 잉여 7,500억원 감소

한우자조금, ‘쇠고기시장 완전개방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연구 결과
단기 중장기 정책대응 로드맵 제시, 수입보장보험, 공익직불제 도입 등

 미국산·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되고 한·MERCOSUR 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물량이 각각 10, 20, 30% 증가한다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는 각각 6,170.7억 원, 7,531.7억 원, 8,858.7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관세 0%시대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정책대응 로드맵으로 단기적으로는 ▲한우산업보완대책 수립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 안정제 개편 ▲수입보장보험 시행, 중장기적으로는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한우부문 공익직불제 ▲한우수요 확대 정책수립이 제안되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건국대학교(연구책임자 정경수 교수)가 2022년 4월~11월까지 8개월간 수행한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 대응 한우산업 정책방안 마련 연구’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연구는 향후 쇠고기 수입관세의 폐지와 한·MERCOSUR 무역협정 체결등 국내 무역환경 변화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계측하고 한우고기의 상대적 경쟁력과 한우정책의 효과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한우산업이 대응해야 할 장단기 정책 방안을 고찰하고자 실시되었다.

 쇠고기시장 무관세화와 한·MERCOSUR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한우농가 생산자잉여 변화를 분석한 결과,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 수입관세가 모두 폐지되고 이와 더불어 한·MERCOSUR 무역협정에 의해 수입물량이 각각 10, 20, 30% 증가시 한우농가 생산자잉여는 각각 6,170.7억 원, 7,531.7억 원, 8,858.7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또한 한우고기 소비는 상대적으로 연령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한다고 밝히고,. 품질과 가격 면에서 한우고기의 차별성 인식은 점차 약해져서 소비자가 조리할 요리 종류나 소비 목적에 따라 한우고기와 수입쇠고기를 함께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축산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대한 농가조사 결과, 한우농가는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책으로 수급조절 정책을 꼽았고, 소비시장활성화는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사료비용절감과 사육기반안정은 강화해야 할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직불제를 통한 농가소득 안정정책도 우선 정책으로 평가하였다.
 연구를 수행한 건국대학교 정경수 교수팀은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를 구분하여 정책대응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한우산업보완대책 수립, 수급조절 기능 강화, 송아지 안정제 개편, 수입보장보험 시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장기적 정책대응 로드맵으로는 사료가격 안정제도와 한우부문 공익직불제, 한우수요 확대 정책수립을 제안하였다. 또한 송아지안정제와 사료가격안정제도는 WTO 감축보조에 해당될 수 있어 가격 불안정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조하는 형식으로 제도가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한우시장 수급조절 정책에 대해서는 그 핵심이 단기적인 수급물량의 조절이 아니고, 첫째, 시장이 불안정할 때 한우농가 소득을 보전하여 농가경영을 안정화시키고, 둘째, 한우시장에 대한 예측능력 강화를 통해 정확한 수급정보를 전달하고, 셋째, 한우수출 증대, 신유통 방식의 적응, 신세대 소비홍보 강화 등을 통한 한우수요의 확대라고 밝혔다. 
 한우자조금은 이번 연구를 통해 쇠고기시장 완전개방시대로 인한 영향 계측 결과와 한우산업에 도입이 필요한 정책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한우산업이 나아가야하는 방향 설정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