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등 5개 부처장관, “한농가라도 더…무허가축사 적법화 최선 다해달라”
정부가 축산농가에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하도록 다시한번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보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 번째로, 9월 27일 적법화 이행 기간 종료를 앞두고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차원이다. 정부는 협조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독려하는 한편,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기간 내 적법화를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와 진행 52.8%를 합해 85.5%를 기록했다. 진행 중인 농가는 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3월 이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며 “축산농가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자체·공공기관·농협·축산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이행 기간이 끝나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