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이 되지 않아 농신보의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면 청년농 육성, 사료구매자금 지원, 스마트팜 지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등 농신보 보증지원이 필요한 농식품부의 농업인 지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한국농축산연합회(연합회)는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통해 농신보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하고 “적신호 켜진 농신보 기금운영, 정부출연금 예산확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000억당 약 2조4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이에 연합회는 셩명서에서 “올해 농신보에 정부출연이 한 푼도 되지 않고 적정운용배수가 계속 초과되자 문제점이 노출됐다. 일례로 후계농 육성을 위해 올해 농식품부가 후계농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지만, 금융위원회는 농신보 기금 안정성 문제를 들어 농신보 우대보증 한도 상향(3억원→5억원)을 반대하고 있어 상당수 후계농들이 정책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농경지 감소세에도 퇴비로 사용되는 가축분뇨량은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처음으로 축산환경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맞춤형 축산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가축분뇨는 5073만2000톤이 발생했는데, 돼지(1921만톤), 한육우(1734만9000톤)가 가장 많았다. 발생한 가축분뇨 중 52.1%(2642만6000톤)는 농가자가처리, 나머지(47.9%)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종별로는 조사료 재배 등 자가 농경지를 소유한 한육우(81.7%) 및 젖소(85.0) 농가는 자가처리 비중이 높았고, 돼지(66.2%), 닭(82.0), 오리(68.9)는 농가의 고령화 및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위탁처리 비중이 높았다. 2030년 가축분뇨 발생량은 5600만여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가축분뇨는 대부분 퇴비(75.3%)와 액비(11.7%)로 만들어져 농경지에 살포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정화처리(13%)됐다. 퇴비와 액비로 사용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농경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농경지 면적은 150만ha로 2012년보다 12.4% 감소했
전남도농업기술원이 마을단위 축산악취 해결과 한우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을 본격화 한다. 전남도농기원은 농식품부의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개발 실증연구’와 농촌진흥청의 ‘미생물 활용 반추가축 발효사료 제조기술 개발·급여효과 구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0억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축산농가의 악취를 해결하고 전국 최대의 곡물·조사료 생산지역인 전남의 유용자원을 활용해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위한 저메탄 발효사료 개발과 저탄소 그린 축산모델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최근 과투입 축산업 생산구조로 인해 냄새·분뇨처리에 관한 환경규제가 강화됐고, 축산업 규모화와 혁신도시 조성 등 도시화로 인한 축산악취 민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따라 축산분야는 2030년 온실가스 30% 감축과 저메탄 사료 30% 보급(2050년 100%)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전남도농기원은 환경친화 축산모델 조성을 위해 ‘복합기술 투입 저탄소 악취저감 모델’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축산농가가 밀집된 마을단위에 미생물 농장 구축과 악취·미세먼지 제어, 분뇨 처리단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환경 융복합기술을 적용할 계
신규 조사료재배 논에 ha당 430만원 지원 조사료 품종선택·기술교육·컨설팅 총괄 지역·단지별 1대1 전담기술지원체계 마련 논 하계 조사료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컨설팅과 현장점검, 판로확보 등을 위한 현장기술지원단이 출범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대전역 KTX 대강당에서 ‘논 하계조사료 현장기술지원단’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현장기술지원단은 논 하계조사료 사업에 새로 진입하는 조사료 재배 농가의 원활한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꾸려졌다. 정부는 2022년에는 벼를 재배했으나 2023년 여름철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논에 ha당 430만원을 지원한다. 벼 생산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번 기술단은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 12개 시도 및 각 시군,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 등 300여명으로 구성됐다. 국립축산과학원 및 국립식량과학원, 학계에서는 논 하계조사료 품종 선택, 기술교육 및 컨설팅을 총괄하며 지역 및 단지별 1대 1 전담 기술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각 시도 및 시군에서는 주로 일선 현장에서의 기술지도·컨설팅을 지원하고 직불금 이행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 농협경제지주 및 지역본부, 농축협은 논 하계조사료 생산뿐만 아니라
농가 자율참여 적극 독려 참여농가 출하장려금 등 지원 한우가격 하락에 대응해 내년 상반기까지 암소 14만 마리가 감축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업무보고를 했다. 정부는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공급 축소 및 중장기 수급관리를 강화한다. 2024년 상반기까지 농가 자율 참여를 독려하고, 암소 14만 마리를 감축하기로 했다. 2021년 상반기~현재까지 접수 결과 9만 마리 참여, 참여 농가에 출하장려금 2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소비자가격 할인 등을 통해 추가 수요 창출도 나선다. 농협 하나로마트(1000개소)를 중심으로 주요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50%까지 전국 동시 할인행사를 연중 실시한다. 수요가 적은 2~3월, 6~7월, 10~11월에 집중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하고, 농협은 할인행사 외에 정상 판매가격도 인하한다. 대형 수요처에서 사용하는 식재료 일부를 한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식재료 변경에 필요한 차액도 일부 지원한다. 연내 한우수출 200t(2022년 대비 400%↑)을 목표로 수출 협의체 운영,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수출국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전북도 축산연구소는 한우농가에 유전능력이 우수한 고능력 한우 수정란 600개를 생산, 무상 공급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고능력 한우 수정란 공급으로 한우 육량과 육질 생산성을 향상해 농가소득과 축산농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전북도에 따르면 우량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은 우량암소난자와 보증씨수소(KPN) 정액을 이용 생산된 고능력 수정란을 대리모에 이식해 우량 송아지 생산과 한우개량을 촉진한다. 수정란 이식은 암소와 수소 모두 능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 수소 한쪽만을 개량한 인공수정보다 개량 소요 기간이 대폭 단축되는 장점이 있다. 한우 우량 수정란은 도축되는 한우 암소와 축산연구소에서 자체 사육하는 암소 중에서 조부모대까지 3대 혈통이 확인된 개체를 활용, 체계적인 혈통관리로 단기간 개량을 원하는 축산농가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축산연구소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한우 고능력 수정란 4633개를 도내 630호 농가에 공급했다. 전북도 축산연구소 관계자는 “우수한 수정란을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해 우량 송아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농가 소득향상과 도내 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자금, 기술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에게는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급하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최대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독립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며 본인 세대의 건강보험 산정액이 중위소득 120% 미만인 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이 신청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2018년 사업 도입 이후 매년 1600~2000명씩 선정해 지원해 왔으나 올해 지원 대상을 4000명으로 확대했다. 영농정착지원금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했고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 금리는 1.5%로 조정했다. 사업 지원 희망자는 이달 27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최근 한우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한우농가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농해수위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사진>이 지난달 21일 한우산업 발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안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은 대한민국 한우의 유전자원 가치를 보전하고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 장려금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등 한우 산업의 공익적 역할 증대 및 한우농가에 실질적 지원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발의된 한우산업기본법은 최근 홍문표 의원과 전국한우협회 공동 주최로, 전국 최대 축산단지인 홍성군 현장토론회에서 600여명의 한우농가들의 도출된 의견을 담아 마련했다. 홍문표 의원은 “급변하는 축산환경에 따른 한우산업 생존전략 및 한우농가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실함으로 입법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우 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위기극복과 동시에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성장과 지원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스마트농업 확산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주요 정책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스마트농업 지원센터’가 총괄해 수행한다. 또 스마트농업 현장과 관련 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스마트농업 교육·지도 전문 인력에게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스마트농업과 관련한 인공지능, 로봇 등 기술개발과 표준화 지원 근거를 마련했고 사물인터넷 장비로 수집하는 데이터를 농업인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 스마트농업 교육·실습·창업을 지원하는 거점단지와 관련 산업을 지역 단위로 확산시키기 위한 육성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거점단지와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과 기업에 장기 임대, 사용료 감경 등의 혜택을 준다. 정부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축산악취 저감에 174억원을 투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축산악취개선 시설장비 지원, 경축순환농업 활성화 퇴액비 살포비 지원,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가축분뇨 체계적 관리·처리를 위한 공동자원화시설 지원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85억원을 투입한다.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톱밥·왕겨 등 수분조절재 공급, 고속 퇴비화를 위한 급속발효기 지원,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장비·미생물제제 지원,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환풍기 지원 등 6개 사업은 89억원을 들여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경남도는 오래된 축사의 악취 방지 시설을 도입하는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도 33곳에서 진행하는 등 축산악취 차단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농식품부의 ‘2023년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에 진주·김해·합천 등 3개 시군이 선정됨에 따라 악취관리 농가에 78억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농촌공간 정비사업(1637억원)과 연계한 악취 민원 다발 축사 철거·이전도 추진한다. 가축분뇨와 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공모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가축분뇨 발생량 감축 유도와 축산농가의 과잉 사육을 방지하기 위해 매월 축종별 적정 사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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