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자격요건이 검증된 농업인 112만9000명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 총 2조1943억원을 지급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았다. 올해 직불금 중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이 5405억원(45만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이 1조6538억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막았다. 또 농자재 구매이력, 거주지 정보 등을 연계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고, 실경작 여부 등도 확인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올해 공익직불금은 지난해보다 2주 앞당겨 지급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급은 지난달 21일 시작됐고, 시군구를 통해 신청자 계좌에 순차적으로 입금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업인 계좌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는 날짜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농
가축분뇨 처리 효율성 우수하고 악취·온실가스 없어 유해물질 분해 어려운 구조로 수질오염에 영향 줄어 농림축산식품부가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모색에 나섰다. 이에 농식품부는 최근 농협사료 안성목장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시연회를 실시했다. 바이오차는 350℃ 이상의 온도와 산소가 없는 조건에서 목재, 가축분뇨 등 유기성물질인 바이오매스를 열분해해 만들어진 소재다. 이는 농업 분야 유일의 탄소활용저장 기술로 65~89%의 탄소가 고정된다. 이날 시연회는 농식품부가 축산업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탄소중립 이행 등 기후 변화 대응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과 바이오차 축사 깔짚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진행 상황 등이 공유됐다. 농식품부는 환경문제 극복을 통한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와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하기 위해 적정 퇴비 수요를 초과하는 가축분을 바이오차로 전환했다. 이로써 기존 퇴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온실가스 등을 줄이고, 가축분 처리시간을 단축하는 방안에 주력했다. 가축분 바이오차의 생산수율은 20%로 퇴비
울산시 울주군이 ‘정보통신기술(ICT) 한우종합관리 플랫폼’ 개발을 마치고 지난 13일 첫선을 보였다. 울주군은 이날 언양읍 태기리 ‘정인철 농장’에서 이순걸 울주군수,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 김삼주 한우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방문과 플랫폼 시연 행사를 열었다. 플랫폼 개발에는 군비 4억여원을 포함해 총 5억8000만원 가량이 투입됐다. 한우협회 울산시지회가 2018년 개발에 착수해 올해 완료했으며, 현재 울주군지역 50여개 축산농가에 설치됐다. 울주군은 애초 ‘축사 ICT 한우관리 통합시스템’으로 개발을 추진했으나, 다양한 항목 관리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기존 기능을 포함한 플랫폼으로 발전시켰다. 이 플랫폼은 차량 출입, 축산 등록차량 관리, 소독대장 관리, 공지사항 알림, 개체이력 관리, 브루셀라·결핵 백신 신청, 지원사업·보조금 신청, 공판장·우시장 신청, 전력 제어 등 기능을 갖췄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를 활용해 간단한 조작만으로 네트워크화된 여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농가 방문 차량의 출입 시간과 차량번호 등을 감지, 소독 여부와 출입 확인 등이 가능하다. 또 수정사나 수의사와 연계해 각 한우 개체의 수정과 임신 감정,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 분야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배정 규모를 기존 8200명에서 9430명으로 1230명 늘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날 열린 제34차 외국인력정책위원에서 ‘2022년 외국인력 쿼터 확대 방안’이 확정된 데 따른 조치다. 농식품부는 또 개별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농가를 규모에 따라 6개 구간으로 구분해 외국인 근로자를 2~20명씩 고용하도록 허용해왔는데 앞으로 하위 67%에 해당하는 1~4구간 농가의 고용 허용 인원을 2명씩 늘리고, 연도별 신규 고용허용 인원도 확대한다. 지난달 말 기준 국내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2만7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3% 많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축산·시설원예 분야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그간 생산자단체 등에서 제기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어려움을 관계 부처와의 협의로 개선한 것”이라며 “구인난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북 예천군은 지난달 29일 군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하는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예천한우 특화거점을 육성하고 상설시장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공유주차장, 화장실, 이동식 매대 보관실 등을 구성한 중간 결과물을 선보였다. 예천군은 지난해 7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수차례 관계 부서 회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성과물을 도출했다. 향후 관계 단체와 협의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운영방안과 최종 설계(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주요시설로 △공공임대상가(식육포장처리시설, 숯불구이식당, 한우국밥식당 등) △상생 공유주차장 △공유화장실 △이동식 매대 보관실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한우왕조2000 조성사업 설계용역이 중간단계인 만큼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등 예천한우 브랜드화 도약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이러스성 질병인 소 럼피스킨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54만마리분을 수입한다고 최근 밝혔다. 소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질병으로 소 우유 생산량 감소와 임신 소의 유산 등을 유발한다.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13년부터 동유럽과 러시아로 확산됐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지역으로도 퍼지고 있다. 현재 서남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 확산 중인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2019년에 이 병의 바이러스 진단체계를 구축하고 작년부터 해외 전염병 국내 검색사업에 소 럼피스킨병을 추가해 전국적 예찰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백신 54만마리분을 수입해 비축하기로 의결했다. 유재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장은 “소 럼피스킨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 사육농가, 수의사 등 축산 관계자들의 관심이 중요하다”며 “가축에서 고열 후 피부 결절 등 의심 사례가 나오면 가축방역 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주요 농업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 유예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급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올해 1월 1일 이후 원금 상환기일이 도래해 현재 연체 중이거나, 올해 7월 15일~12월 31일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기일이 연장되는 금액은 총 2076억원으로 추정된다. 연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해당 대출을 받은 농축협 혹은 농협은행을 상환 예정일 이전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치기간 중인 대출금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현재 연체 중인 경우 연체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 붙는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을 이유로 사료업체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공정위가 수입 원재료 가격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업계 특수성을 간과하고 사장단 모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을 의심해 무리한 처분을 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한사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 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팜스코, 하림홀딩스, 하림지주(합병 전 제일홀딩스)가 같은 건으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5년 배합사료 업체 11개사가 2006년 10월~2010년 7월 사장단 모임 등을 통해 배합사료 가격 인상·인하 시기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1순위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면제받은 두산생물자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사료 시장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 업체가 담합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은 2심제로 진행된다.
경기 용인시는 커피 전문점에서 버려지는 커피박을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1일 밝혔다. 용인시는 커피숍에서 커피 원액을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커피박)를 수거해 용인축협 축분비료공장에서 유기농 비료를 생산할 때 활용할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보정동 카페거리 내 커피숍 20곳과 관내 연면적 200㎡ 이상 커피숍 8곳 등 28곳이 참여한다. 용인축협이 최근 축분으로 비료를 만들 때 커피박을 사용해본 결과 악취가 저감되면서 더 질 좋은 유기농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박으로 만든 비료는 농가 판매용으로 활용된다. 용인시는 올해 말까지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결과를 분석해 내년에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용인지역 커피숍 1300여곳이 모두 재활용 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간 생활폐기물로 버려지는 커피박 945t을 절감해 쓰레기 처리비용 1억4000여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용인시는 분석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커피 원두는 추출 과정에서 3%만 사용되고 97%에 달하는 커피박은 생활폐기물로 버려진다”며 “소각 또는 매립하게 돼 있는 커피박을 재활용하면 쓰레기 절감은 물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이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칡덩굴을 한우 사료로 쓰는 사업을 추진한다. 한우협회와 산림청은 국내산 조사료를 다변화하고 산림생태계 보전을 위해 칡덩굴 제거 부산물 조사료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현재 기후변화에 따른 온화한 날씨로 전국 임야에서 덩굴류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제거돼 버려지던 덩굴 등 산림부산물은 앞으로 한우 조사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덩굴제거로 수집된 칡 줄기와 잎 등의 산림부산물은 일정장소에 보관된다. 이후 건조·가공 등 조사료화 과정을 거친 후 한우농가에 유통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김상록 홍천군지부장은 산림청과 함께 강원도 홍천군 매화산경영모델숲에서 직접 덩굴제거 및 칡줄기 수거작업을 벌였다. 김삼주 회장은 “위(胃)가 4개인 소는 하루에 3만번, 12시간 이상 씹고 되새김질을 한다”며 “덩굴뿐만 아니라 사람이 먹는 식품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식품부산물도 사료로 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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