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1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농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한 협상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현장과 소통하지 않는 정책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성공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정 장관은 “시급한 현안은 농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며 “CPTPP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 충분한 수준의 농업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어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축산업을 만들겠다”며 “농축산업이 그동안 안정적 식량생산을 위한 역할을 다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 가축분뇨와 악취 등 환경부담을 발생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하지만, 탄소중립과 환경문제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라며 “농축산업계와 함께 힘을 모아 탄소중립형 농업, 환경친화적 축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농축산업 각 분야별로 탄소저감 기술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 확산시키고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를 활성화해 생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기될 뻔한 수입 당밀 400t(톤)을 적극 행정을 통해 재활용하게 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해당 물량은 당초 당도 함량 미달로 수입식품 통관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별됐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그간 곡류와 두류에 한해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사료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당밀처럼 식물성 원료를 가공한 식품은 용도 전환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입업계에서는 사료용 용도 전환이 가능한 수입식품 품목의 범위를 늘려달라는 건의가 이어졌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지난 3월 21일부터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모든 식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까지 용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당밀의 재활용 허가는 개선된 제도가 적용된 첫 사례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수입식품업계는 연평균 약 31억원의 손실을 줄이고 사료제조업계는 연평균 약 3477t의 사료 원료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료용으로 용도가 전환된 수입 식품이 식용으로 다시 쓰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해서 정비할 방침이다.
전남 해남군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적극 나섰다. 해남군은 올해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을 위해 3764㏊ 면적, 40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지난해 2436㏊ 면적, 26억3000만원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사료비 인상에 따른 축산 농가의 부담을 적극 덜어줄 예정이다. 조사료 경종농가 및 경영체에 트랙터 등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지원에 33대, 6억4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 상반기 중에 지원할 계획이다. 장비는 결속기, 집초기, 예취기, 적재기, 랩피복기, 절단기 등 6종을 14개 읍면에 36대를 지원하고 관내 조사료 경영체에 대해 국도비 사업으로 조사료 수확장비(트랙터 포함) 5세트, 8억4000만원을 지원해 기계화를 확대 추진한다. 관내 한우 사육농가 등 조사료 경영체에 사료작물 종자 128톤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공급되는 조사료 종자는 2562㏊ 규모 파종양으로 봄, 가을 연2회에 걸쳐 축산농가에 공급한다. 해남군 관계자는 “조사료 재배는 농경지의 토양 갱신, 축산 생산비 절감, 수입 조사료 대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해남의 간척지 등 넓은 토지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일부터 내달 하순까지 태풍, 집중호우, 폭염 등 여름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내달 17일까지 축산시설, 산사태, 태양광 시설 등 각 분야의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한다. 축산시설은 재해 취약시설 1868곳을 대상으로 축사 주변 배수로 정비, 장비 결박, 정기소독 여부 등을 살펴본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장마철인 내달부터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황관리와 피해 대응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국방부 등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인들에게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축평원)이 발표하는 소비자가격이 4월부터 축산물 소매단계 대표가격으로 활용된다. 지금까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MIS에서 축산물 소비자가격을 조사?발표했으나 앞으로는 축산물의 산지·도매가격을 조사하는 축평원이 통합 조사?발표한다. 축평원 축산유통정보 홈페이지(www.ekapepia.com) 내 ‘소비자가격’ 메뉴에서 소/돼지/닭/계란/우유 5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매일 발표하며, 기존의 aT KAMIS 홈페이지에도 연계될 예정이다. 축평원은 △조사표본수 확대 △조사대상 업태 추가 △조사방법 개선 △업태별 유통비율 기준 가중평균 적용 등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축산물 소비자가격 정보의 정확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심의 조사방식에서 별도의 표본설계 연구를 거쳐,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슈퍼마켓·정육점으로 조사업태 및 표본을 45개소에서 438개소로 확대하고, 온라인·전자저울과 연계하는 등 가격정보의 정확성을 높였다. 축평원 장승진 원장은 “2015년 축산물 유통정보조사 사업을 도입한 이래, 국민에게 보다 정확한 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확한 소비자 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사업 첫 사업대상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선정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사업은 지자체·공공기관이 주도,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그동안 가축분뇨 에너지화 확대에 걸림돌로 제기된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다. 정부는 주민 반대로 인해 2007년부터 현재까지 공동자원화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34개소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 JDC는 그간 사업 추진을 위해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 총사업비 823억원 규모로 ‘그린에너지파크조성사업’을 반영해 공공형 에너지화시설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JDC 그린에너지파크에서는 연간 약 7만4000톤 가축분뇨와 도축부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처리해 1800가구(4인기준)가 연간 사용할 수 있는 4972㎿ 전기가 생산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인 원유 4767배럴을 대체할 수 있고 연간 온실가스 2460톤(CO2eq)을 감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폐열과 하루 20톤 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8일부터 5월 20일까지 ‘2022년 농식품 분야 규제혁신 특별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 부문은 ‘규제개선 과제’와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로 나뉘어 진행되며, 주제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농식품 분야 관련 내용이다. 규제개선 과제 부문 참여를 희망하면 농식품부 누리집에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개선안 등의 내용을 작성한 후 이메일이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 참여 희망자는 농식품부 누리집이나 규제정보포털에 공개된 농식품부 규제혁신 사례를 영상, 카드, 웹툰 등으로 제작해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농식품부는 응모작을 평가해 우수과제 제안자에게 최대 2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규제혁신 성과홍보 콘텐츠 부문 선정작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게재해 활용할 계획이다. 김희중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농식품부의 규제혁신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이번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
한우에게 사료를 급여할 때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정확히 예측해 꼭 필요한 만큼만 주면 헛되이 쓰는 사료(사료허실)와 분뇨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한우 주요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빠르고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서울대학교, 충남대학교 연구진과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예전에는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동물에게 직접 급여하는 실험을 통해 평가했다. 이러한 방법으로 모든 원료사료를 평가하면 시간, 비용 대비 비효율적이고, 급여하는 사료의 조합, 비율에 따라 에너지 가치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축산 선진국에서는 동물 급여 실험 대신 자국에 맞는 예측 모델을 개발해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를 예측하고 있다. 연구진은 실험실에서 진행한 소화율 평가 결과를 토대로 원료사료의 에너지 가치(소화율, 가소화에너지, 가소화총영양소)를 예측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한우의 탄수화물성 원료사료 가운데 귀리(연맥),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사료용 피, 옥수수 후레이크, 밀기울(맥피) 총 6종에 대해 동물 급여 소화율 평가와 실험실 소화율 평가를 함께 실시했다. 두 가지 평가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농번기를 앞두고 농축산분야 일손 부족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제3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4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는 농축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해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장조치를 받은 적이 없는 5315명이 1년간 더 일할 수 있게 됐다. 또 지난해 1년간 연장조치를 받았던 외국인 근로자 중 4월 13일부터 6월 30일에 기간이 만료되는 2375명은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해줬다. 위원회는 4월부터 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농축산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2만4509명이었으나 2020년 2만689명, 2021년 1만7781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입국 인원이 2020년 1388명, 지난해 1841명으로 줄면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들어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3월 18일 기준 입국 인원이 1034명으로 지난해 연간 입국 인원의 56.2%에 달한다.
정부, 경영위기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농지매입자금 최장 30년 상환조건으로 지원 정부가 농업인이 필요한 농지를 보다 쉽게 매입할 수 있도록 농지매입자금 지원단가를 10% 인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구입시 농업인 부담을 덜고,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회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농지은행사업(농지매매사업,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시행지침을 지난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매매사업은 이농인(농업을 떠난 자)·은퇴농 등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매도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게 농지 매입자금을 최장 30년 상환 조건(연리 1%)으로 지원한다. 최근 평균 농지가격 수준에 비해 매입자금 지원단가가 낮아 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올해 지원단가를 작년보다 10% 인상해 농지 매입을 통한 경영 규모화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농지(논·밭) 취득 시 지원금액이 기존 1㎡당 1만89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상향된다. 청년농(2030세대) 농지 취득 및 생애 첫 농지 취득시 지원금액도 1㎡당 1만3915원에서 1만5240원으로 조정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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