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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말까지 호주 쇠고기 관세 대폭 인상

한-호주FTA 낮은 세율 적용 쇠고기 쿼터 소진 임박

이번 달부터 올해 말까지 호주 쇠고기에 부여되는 관세가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한-호주(한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 쇠고기 쿼터의 소진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호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한국의 호주 쇠고기 수입량은 약 17만톤이다.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7500톤만 남았다. 최근 해상운임 불안정과 수요 증가로 쇠고기 통관 물량이 폭증하고 있어 이 한도가 곧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현재 18.76%가 부과되고 있는 쇠고기 관세는 올해 말까지 30%로 인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미 선적이 진행된 쇠고기는 한도가 초과한 이후라도 여전히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호주 관계자는 현지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물량만큼 2022년도 쿼터에서 차감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에서는 이번 관세 인상으로 호주산 쇠고기의 경쟁력이 떨어질 걸 우려하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한미 FTA에 기반해 여전히 관세 우대를 받고 있어서다. 2021년 남은 기간 미국산 쇠고기와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 차이는 5.3%에서 16.7%로 늘어나게 된다. 

 

호주 업계 측은 “최근 한국이 중국과 일본을 대신해 호주 쇠고기의 주요 수출처로 떠올랐다”며 “관세 인상으로 호주 쇠고기가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