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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이후에도 수입산 가격만 상승 “정부 정책 실패”

할당관세 0%때 소비자가격 5~8% 하락 정부 예측 빗나가
한우협회 “국산 축산물 위축·가격하락 가속화 비수됐다”

수입축산물 무관세 이후에도 오히려 가격이 상승해 정부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달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5~8%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정반대를 나타내는 소비자가격동향을 공유했다. 

 

한우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가격이 5~8% 인하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할당관세와 관련해 1차 언론보도된 지난달 4일 직전일부터 29일까지 주요 육류 소비자가격을 모니터링한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할당관세 0%가 적용된 지난달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도 4.45% 상승하고 한우의 경우는 1등급 기준 1.37% 하락했다. 수입산 삼겹살은 0.41% 상승했으나 국내산 삼겹살은 1.1%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지난달 27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37% 상승했으나 한우는 1등급 기준 0.98% 하락하고, 수입산 삼겹살은 0.34% 상승했으나 국내산 삼겹살은 1.54%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최대 5~8%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오히려 수입산은 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산은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입증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국내산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떨어지는데 수입축산물 가격은 오르고 생산비까지 폭등하고 있어 농가들의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부의 무관세 축산물 수입 정책이 국내산 축산물의 위축과 가격하락을 가속화 하는 비수가 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사룟값 안정대책과 식량안보 및 자급률 안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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