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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폐업 속도 빨라졌다 … 실질적 경영개선 방안 찾아야

한우산업 역할 유지위한 「숫자의 힘」의 중요성 잊지 말아야
정부와 협회 농협, 소규모 농가 소멸 현상 막는데 공동 노력을

 

한우농가의 폐업 속도가 빨라졌다. 지난해 9월 이후 한우 가격 폭락이 시작되면서 예견되었던 한우산업 구조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4월 20일 발표한 통계청의 「2023년 1/4분기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1일 기준 한우농가는 8만6,861호로 전년 동기 8만9,501호에 비해 2,640호가 줄어들었다. 전년 동기에 비해 50두 미만 농가는 3천호 이상 크게 줄어든 반면, 50두 이상 농가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4분기와 비교해서는 3개월 사이에 991명의 농가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속도가 점차 빨라져 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한우농가는 2010년 16만6천호에서 2015년 10만2천호로 급감한 이후 안정화된 모습을 보여, 2020년 8만8,994호, 2021년 8만9,824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번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우가격 폭락의 영향으로 2022년부터 한우농가 폐업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현재 한우농가는 소 1마리 팔면 2백만원 적자’라고 한다. 또한 ‘한우가격 폭락 현상이 지속된다면 내년말까지 한우농가의 폐업 숫자는 2만호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한우협회의 이같은 주장이 엄살(?)이 아니라는 것을 이번 한우 사육두수 조사가 잘 보여주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대대적 소비촉진으로 한우산업 안정 도모’라는 「한우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할 때, 전국한우협회는 ‘소규모 번식농 등 취약 농가에 대한 최소한의 심리적 안정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 ‘농가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신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우고기 소비에 초점을 둔 「한우수급안정대책」만으로는 한우산업의 안정화, 한우농가의 경영 지속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던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1년 마련한 「한우수급조절 매뉴얼」은 올해와 내년의 한우 수급 단계를 ‘심각’으로 보고 있다. 한우 수급 단계별(안정→주의→경계→심각) 기준 중 ‘심각’단계는 ‘수급 불균형으로 농가의 소득 손실이 발생하는 단계’라고 밝히고 있다.
농식품부도 한우협회도 모두 현재의 한우가격 폭락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우농가의 경영 손실이 악화돼, 50두 미만 소규모 한우농가 중심으로 폐업이 속출할 것임을 알고 있다. 또한 이미 연말부터 시작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농식품부의 한우농가 경영개선 부문 대책에서는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등 기존 발표된 정책 지원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우농가는 물론 한우 수급안정을 위한 암소 감축사업에의 적극적 참여와 생산비 절감 등 생산자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현재의 한우 사육두수 증가는 한우농가 책임’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번식 기반인 소규모 한우농가의 소멸을 막고 한우농가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재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찾아나가야 한다.


한우산업이 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한우농가 숫자의 힘」이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전국한우협회 농협이 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농가 경영개선 및 생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