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안소위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한우법’ 제정안을 전원 합의로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농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가격경쟁력 약화,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농해수위는 설명했다.

이 법안의 경우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뒤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소고기 시장 수입 개방으로 고통받는 한우 농가의 발전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해 우리 농가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국한우협회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우법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환영 및 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경천 한우협회장은 “법안을 공동발의한 양당 국회의원 여러분께 전국의 10만 한우농가를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한우법이 조속히 국회를 최종 통과해 현장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제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이어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농정 공약에 한우법 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한우협회는 특히 전국 한우농가들의 강한 열망과 염원을 담아 △국회는 한우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조속히 한우법을 제정하라 △정부는 한우산업의 산업화·규모화를 인정하고, 한우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누구보다 앞장서라 △대한민국의 식량안보 강화, 지방소멸시대 농업농촌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 후보자는 한우법을 공약사항에 반영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