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직불제 개편 2조4000억원 편성 차폐 실험실 건립·AI항원뱅크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예산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15조7743억원으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 15조2990억원보다 4753억원 늘어난 것이고, 올해 예산 14조6596억원보다는 1조1147억원, 7.6% 증액된 규모다. 농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이후 ASF 발생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 미주장 결정 등의 여건 변화를 고려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며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 일부 예산은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농업 경쟁력 제고와 ASF 대응 등 국회 단계에서 추가 반영이 필요한 42개 사업에 대해서는 6289억원이 증액됐다. 주요 농정 현안인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는 당초 정부안 2조2000억원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2조40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고정·밭농업·조건불리·친환경·경관보전 등 현행 5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직불’로 통합 편성하는 내용이다. 공익형 직불제가 전면 시행된다면 현행 변동직불제는 사라지지만, 내년도 제도 시행 연착륙을 위해 올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별도로 2384억원의
충남 공주시 월미동에 전국 최대 규모의 한우경매 가축시장이 준공돼 최근 준공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기존 금흥동에서 월미동으로 신축 이전한 가축시장은 총 사업비 16억원이 투입돼 한우경매장과 분뇨건조장, 소독실, 휴게실 등으로 마련됐다. 특히, 최첨단 전자경매시스템이 도입된 한우경매장은 한 번에 한우 500두를 동시에 경매할 수 있는 규모로 경매시간 단축과 거래가격 투명성도 한층 강화됐다. 또한, 천안-논산 고속도로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 출하농가의 접근성도 편리해졌다. 금흥동 가축시장은 연평균 거래량이 약 1만3000여두로 거래량 기준 충남 1위, 전국 4위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중부권 가축시장의 중심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나 1982년 설치돼 경매시설 노후화와 주차장 협소에 따른 축산 농가들의 불편이 야기돼 신축 이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다. 공주시는 현대화된 가축시장 준공으로 관내 2000여 한우 농가의 출하편의 제공은 물론 유통체계 개선에 따라 알밤한우 육성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스처럼 붙이면 식중독균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항균 효과가 뛰어난 생고기용 패치가 개발됐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생고기에 인위적으로 도포한 식중독균을 획기적으로 줄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항균 효과가 뛰어난 패치를 숙명여자대학교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항균 패치는 파스처럼 간편하게 붙이는 하이드로겔 형태로 식중독균(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을 99%까지 줄일 수 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검출 횟수가 매우 낮으며 고기에서 불검출로 관리하고 있다. 검출될 경우 시중에 유통될 수 없지만 위해도가 높아 효과적인 제어 기술이 필요했다. 연구진은 항균물질을 잘 흡수할 수 있도록 하이드로겔 형태의 패치를 선택했다. 안정적인 하이드로겔을 만들기 위해 여러 종류의 폴리머를 탐색했다. 겔 형성 강도와 탄성, 점착성이 뛰어난 알지네이트와 카라기난을 주성분으로 조성물을 만들었다. 이후 항균 효과가 좋은 물질을 하이드로겔에 더해 유기산(젖산 등 4종), 자몽·감귤 추출물을 첨가한 여러 종류의 패치에서 효과를 검증했다. 식중독균을 쇠고기에 바른 다음 항균 패치를 붙여 15℃에 보관한 결과, 모든 패치에서 20분 만에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99% 이상 줄었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 2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밝혔다. 도축장과 거점소독시설, 식용란 수집판매업소 등 축산차량의 출입이 잦은 시설을 중심으로 축산차량 등록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축산차량 등록 여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단말기 장착 및 정상 작동 여부 등이다.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차량은 고발되며, GPS가 고장 났는데도 고치지 않았거나 시설 출입 차량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나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영업자들도 미등록·GPS 미장착 차량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해 달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국회의원(농해수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최근 밝혔다. 황 의원이 제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살처분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고, 이와 함께 입식 제한으로 인한 경영손실 비용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 대해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및 생계안정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도태권고를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는 생계안정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안정 비용은 지급 근거 규정만 있을 뿐 살처분 이후 다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축산농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던 구제역백신연구센터가 ‘행정안전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정규화 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백신센터는 2010~2011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15년 12월 30일 설립했다. 그동안 국내 구제역 발생 상황에 적합한 백신 선정·추천과 구제역 백신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고도화를 진행했다. 구제역 백신 민간제조사인 FVC에 단계적으로 기술 이전도 추진 중이다. 14종의 백신 종자바이러스를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 유전자치환 백신주 개발 시스템 및 백신항원 제조공정을 확립했다. 우리나라에 적합한 축종별 백신 효력 평가 기법도 세웠다. 박종현 백신센터장은 “이번 정규 직제화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백신 개발과 구제역 백신 생산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한 신개념의 국산 구제역 백신을 개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예상대로 ‘초유 면역물질 측정키트’가 대박을 쳤다. 경기 여주시는 지난 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인사혁신처 주관 ‘제4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개발한 ‘초유 면역물질 측정키트’는 소에 꼭 필요한 초유의 면역물질(IgG) 함량을 측정해 좋은 초유만을 공급해 송아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키트다. 여주시는 “기존대비 비용은 87% 절감하고 측정시간은 99.9% 단축했다”며 “신규 세원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여주시가 개발한 키트가 전국에 확산될 경우 축산매출이 연간 3270억원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축산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국민이 공감·체험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사례를 접수받아 사전에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2팀이 선정됐다. 국민참여단 100명과 전문심사위원 6명이 객관적 심사를 통해 수상자를 선발했다. 여주시 관계자는 “키트 사용을 통해 면역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초유를 먹은 송아지는 건강하게 자라 항생물질의 사용은 줄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일부 팀의 전담부서를 조정하고 구제역백신연구센터를 정규화하는 등 내용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3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신설된 동물복지정책팀을 기존 축산정책국에서 농업생명정책관실 소관으로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동물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에 따라 늘어나는 정책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한시조직인 동물복지정책팀은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내년 1분기중 과 단위 정규조직으로 승격되고, 담당 인력도 6명에서 9명으로 보강될 예정이다. 올해 2월 신설된 농촌재생에너지팀은 기존 식품산업정책실에서 농촌정책국 소관으로 조정한다. 농식품부는 농촌 공간계획과 지역개발을 총괄하는 농촌정책국에서 농촌 재생에너지 정책을 전담하게 함으로써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태양광 개발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15년 한시조직으로 신설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구제역백신연구센터는 행정안전부의 신설기구 평가에서 운영성과 및 안정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정책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전남 장흥군이 지난달 23일 장흥국제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장흥 한우’육성을 위한 우량암소 보존다짐대회를 열었다. 230여 농가가 참석한 이날 행사는 장흥 한우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조성과 품종 가치가 높은 송아지 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열렸다. 장흥군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올해부터 우량 암소의 다산을 유도해 품질이 우수한 후대 가축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가에는 우량암소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흥군에서 출하한 한우의 등급정보를 산출하고, 고등급의 한우를 낳은 우량암소 사육농가에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은 1++A, 1++B, 1+A, 1+B등급의 우량 한우를 낳은 농가에 두당 35만원에서 20만원까지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려금 지급으로 우량 암소의 다산을 유도하고 비육우 농가는 우량 송아지를 확보해 고등급의 한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2년까지 우량암소를 1000두까지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소독제 효력시험을 거치지 않는 소독제가 165품목이나 검역본부의 권고소독제로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ASF는 소독제가 최선의 방역대책이나 효력시험지침을 거친 소독제는 10월 18일 현재 단 13개 품목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ASF가 최초로 발병한 이후 3개였던 허가품목이 10개 제품이 추가로 선정됐지만 아직도 권고소독제를 검역본부가 사용토록 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라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농식품부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2000년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회에 걸쳐 총 424건이 발생해 3조6337억원의 재정소요를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많은 희생을 치르고도 아직도 구제역 감염경로와 전파경로는 추정할 뿐 밝혀진 것이 없고 2014~2019년 2899억원의 백신을 쏟아붓고도 수년간 매년 발병했다고 질타했다. 서 의원은 “덴마크 수의식품청이나 캐나다 식품검사청과 같은 (가칭)방역청을 신설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최소 대통령이나 총리직속 강력한 방역대응기구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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