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4만1천여개소 연면적 200㎡ 이하로 등기 못해 기준 200㎡→100㎡ 대폭 완화…소형 축산농가 재산권 강화 축사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는 기준이 200㎡에서 100㎡로 대폭 완화돼 소형 축사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통계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감안해 제정됐다. 하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각별하게 높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강상식으로 잘못 알려진 것 중의 대표적인 것이 육식에 대한 편견이다. 바로 ‘고기를 줄이고 채식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 중에는 채식주의자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적당하게 육식을 지속해온 사람들이 대다수다. 우리가 채식이 더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건강관련 상식에 비춰보면 채식을 주로하고 먹을거리가 풍족했던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육식을 주로 했던 구석기시대 사람들에 비해 더 건강해야한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의 선사시대 유골 비교에 따르면 신석기인은 구석기인보다 체구도 작고 감염성 질환 등 질병에 걸린 흔적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실제 일본 도쿄 노인종합연구소는 70세 이상 노인들을 15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고기가 노화를 억제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기 등에 포함된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이 혈액 내 알부민 수치를 유지해주고 신경조직을 튼튼하게 하여 줌으로서 심장병, 뇌졸중 등의 발병률을 최대 2.5배 이상 억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기 섭
정부가 나랏돈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청년영농창업자와 귀농인 등에게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가 매입하는 농지 대상에 기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더해 상속 등으로 농지를 갖게 된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포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지은행 활성화 대책을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2000㏊ 안팎의 농지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농지은행 사업에 4000억원 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