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이유로 한우홍보행사에 불참했다가 손해배상소송에 직면한 배우 한혜진씨<사진>에게 위약금 2억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지난달 23일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씨와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씨는 위원회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우자조금은 한씨 측과 2018년 1월부터 한우 홍보대사 모델 계약을 맺었다. 계약체결 당시 한씨가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2018년 한우데이 행사가 포함돼 있었는데, 한씨가 이사를 이유로 불참했다며 손배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한 씨는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구받았다”며 “가족 이사를 이유로 행사에 불참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구제역 항체형성률 미달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제제에 대해 법원이 최근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지난해 10월 충남 예산의 양돈농가 A씨가 제기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A씨는 충남 예산의 농장 2곳에서 비육돈과 모돈을 사육 중으로 2018년 11월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검사 당시 구제역 백신 항체형성률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육돈 30%와 번식돈 60% 이상 항체형성률을 기록한 경우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군은 항체형성률 미달한 A씨의 두 농장에 대해 각각 2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고, A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소유자에 투약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는 있으나 투약 등 조치결과 항체형성률이 일정 수준 이상을 충족할 것은 명령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법원은 A씨 농가에 부과한 과태료가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가 아니라 단지 항체형성률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만으로 부과한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김태환) 안심축산분사는 지난달 12일 기준 농협축산물공판장이 소 도축물량 30만두를 최초로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농협축산물공판장별 소 도축물량은 △음성공판장 14만8000두 △부천공판장 7만6000두 △나주공판장 3만9000두 △고령공판장 5만5000두로 총 31만7500두 도축을 통해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전체 국내 소 도축물량이 총 87만2000두인 점을 감안하면 농협축산물공판장이 처리한 도축두수는 전체물량의 36.4%에 달해 국내 소 도축시장의 선도자로서의 입지를 확인한 셈이다. 이는 국내 축산농가의 축산물의 안정적 조달 및 생산을 주도하고 있는 농협축산물공판장의 순기능과 농협안심한우의 유통기능이 결합해 이룬 성과라는 분석이다.
제주지역 소 사육농가 51곳이 제2종가축전염병인 ‘요네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우수 농장으로 인증됐다. 또, ‘요네병’ 우수 관리로 암소 한 마리당 2만4000여원의 손실을 예방할 수 있지만 참여농가는 전체의 16%에 불과해 확대가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송아지생산용 암소 80% 이상을 대상으로 ‘요네병’을 검사, 최근 2년간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 51곳에 인증서를 발급했다고 최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세균에 의해 전염되는 요네병은 암소의 만성적인 설사병으로 생산성을 떨어뜨리면서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질병 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요네병은 최소 2년, 최대 5년간 잠복함으로써 농가들은 설사 증상이 없는 감염 소 도태 등의 방역관리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제’를 첫 실시한 후 피해가 감소하면서 참여농가도 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요네병 인증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역관리 및 인센티브를 제공, 농가 지도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우협회가 부산물 할인 판매 시리즈를 기획하고 소비촉진 운동에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는 부산물가격 회복을 위해 한우 우족을 64% 할인 판매한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협회는 평균 약 12만원대를 호가하는 한우 우족 4개 1세트를 4만5000원으로 판매를 진행하면서 한우 부산물 가격 회복을 위한 소비촉진 활동에 불을 지피고 있다. 지난해 초 공판장 소 1두당 부산물 평균가격이 38만원이었으나 최근 19만원까지 폭락했다. 한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협회가 전방에서 소비촉진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10만두 분을 목표로 지난달 23일부터 우족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우족 판매 이후 올해부터는 판매시스템을 보완구축하고 소머리, 꼬리, 사골, 잡뼈 등 부산물 전부위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홍길 회장은 “한우 부산물 가격 회복을 위해 농가단위부터 자체소비 운동을 시작으로 전국 소비자들에게도 파격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판매행사를 기획했다”며 “잘못된 부산물 유통구조로 농가가 피해 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고민중이다”고 말했다. 한우협회의 이번 부산물 특별할인 행사는 농협의 부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촉구하는 의미로도 풀이된다. 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은 농어촌” 강조 사람과 환경중심 농정 구현 등 독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일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과 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이룩한 눈부신 산업의 발전도 농어촌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의 격차가 커져 온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는 이제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농어업·농어촌 특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독려하고 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땅과 바다에서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
전남 고흥군은 ‘제22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풍양면 박태화 한우농가가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팜스코 사료를 급여하고 있는 박태화 농가의 출품축 한우는 도체중 499kg, 등심단면적 134㎠, 1++A, 등지방두께 6㎜로 73.1점을 받았으며 6000만원에 가까운 5988만원에 낙찰됐다. 박태화 농가는 12년 동안 고흥한우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고흥한우연구회 회원으로써 성실히 한우산업 발전에 힘써왔으며,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에 출전해 장려상을 받은바 있다고 고흥군은 설명했다. 고흥군은 지속적인 한우발전시책과 축산농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들이 빚을 발휘, 이번에 처음으로 고흥한우가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팜스코 사료 급여한 농가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최고 영예 대통령상 포함 3개부문 잇따라 시상 팜스코 사료를 급여해 생산한 한우가 명실상부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는 시상식이 열려 축산업계의 화제다. 지난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2회 전국한우능력평가대회 시상식’에서 팜스코 사료를 급여한 농가가 대회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포함해 3개 부분을 수상해 축산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대통령상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은 몇해전 관리안된 항생제 남용은 재앙을 부를 수 있으니 줄여야 한다고 했다. 이미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균이 질병보다 위험하다고 지적해 왔다.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항생제 남용이다. 20세기 들어 우리는 병원체를 극복하고자 많은 항생제를 개발했지만 내성을 가진 균들이 나타났다. 이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직면한 문제로, 자칫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그래서인지 반 전 사무총장은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항생제 내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팀을 구성, 세계 정상 등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도시에서 사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러한 지적이 아니더라도 동물의 건강과 복지, 안전한 식품을 위해서는 항생제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 항상 대중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병원체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항생제를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패턴을 바꿔야 하고 현장에서 수의사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전세계가 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고 있고 이들이 제공하는
정부가 가축전염병 방역과정에서 매몰처분이나 이동 제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장과 지자체 지원을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농가는 생계안정자금을 6개월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6개월을 넘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수입과 손실 등을 따져 농가별 최대 337만원까지 지급하며 매몰처분 이후 입식이 지연되는 농가가 그 대상이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최근 ASF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도 소급적용한다.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50% 이상 가축을 매몰 처분하는 경우 그 비용 역시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뿐만 아니라 ASF로 인해 통제초소를 운영한 지자체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역시 ASF가 발생한 지난 9월 16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절반 이상의 돼지가 매몰 처분된 경기 파주와 김포, 연천, 인천 강화 등 4개 지자체에는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
충북 지역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율이 전국 평균 54%보다 크게 높은 9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11개 시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21일 기준으로 2219곳이다. 이 중 이행 기간 내 적법화를 마친 농가는 65.5%인 1454곳이다. 전국 완료율 54.2%보다 훨씬 높은 데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위에 해당한다. 충북도내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88.2%로 가장 높다. 단양 86.4%, 증평 81.6%, 음성 73.0%, 옥천 67.1% 등의 순이다. 적법화하지 못한 농가는 행정제재 등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는 최근 각 시군을 통해 신청을 받아 적법화 이행 기간을 연장받는 농가 600곳을 선정했다. 측량 완료, 퇴비사 설치, 건폐율 초과부분 자진 철거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들 농가가 적법화를 모두 마치면 완료율은 92.6%까지 올라간다. 허가받은 축사가 2054곳이 되는 셈이다. 충북도는 적법화를 하지 못하는 무허가 축사 24곳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 141곳은 폐업 등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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