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도 산업의 한 분야이므로 한우협회나 축산관련단체, 농가의 힘만으로는 해결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본다. 거시적 안목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한다. 좁은 한국에 국한하지 말고 세계의 산업이라고 생각하며 국제경쟁력을 갖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생산원가의 절감대책=총 생산비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배합사료와 조사료비가 절감되어야 한다.
첫째, 해외사료생산기지를 건설해야한다. 국가관련 기관의 해외생산기지건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하나 경험에 의하면 IMF 때에도 사업성이 있었다.
둘째,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으로는 해외생산기지건설을 할 수 없도록 우리국가에서 막아 놓았다. 쿼터제도 도입이 그것이다. 1970년대 3공화국시절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재개정되면 가능하다고 본다. 2011년 1월 15일 현재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을 ‘해외농업개발협력법’으로 변경해야 한다.
셋째, 한국정부의 보호 하에 각 축산단체, 영농법인, 개인 등의 해외진출이 되어야 한다. 각 단체별 정관개정과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협동조합의 경우나 영농조합의 경우 조합원들 스스로의 살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넷째, 협동조합이나 영농조합의 경우 여러 개의 조합이 무리하지 않게 소규모로 공동 투자하여 해외농업에 경험이 있거나 영농에 경험이 있는 조직을 설립하여 위탁관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본다. 경험에 의하면 협동조합 내부의 관리직들은 새로운 사업의 도전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반대를 한다. 이유는 조합원들의 절박한 현실을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섯째, 사료용곡물과 조사료의 직접생산과 수출입의 원활(관세와 허가여부)을 위하여 반가공 생산시설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직접생산을 한다하여도 생산물을 마음대로 반입을 할 수가 없다. 한국에서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량을 제한하고 허가하는 ‘쿼터제도’를 만들어놓고 외국의 곡물과 사료를 엄청나게 사다 들이는 것이다. 이 법을 개정해야 한다.
◇사육두수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첫째, 현 사육두수 약 300만두에서 최소한 약 500만두 이상을 사육해야한다. 집약적 사양기술을 가진 국가가 일본, 한국으로 세계를 소비처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소득의 변화가 식생활의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세계가 한류열풍이듯 한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둘째, 사료의 원가부담이 지금의 약 30%만 감소한다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호주나 미국의 현지 사료값과 많은 차이가 없고 인건비는 이들 나라보다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의 농업보조금 이용현황을 잘 지켜볼 일이다.
◇한우육의 수출=
첫째, 구제역 등 질병예방을 위해서 축산농가 자신들이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이웃 아시아 구제역국가들에 대한 관찰과 감시가 철저해야 하고 예방할 수 있다면 도움을 줘야한다. 도우는 것이 우리 축산의 살 길이다. 축산관련단체에도 상시 관찰 감시기구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국가차원에서나 축산관련단체 또는 협동조합, 영농조합이 모여 협업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규모의 수출용 도축장설립이 되어야 한다. 한우고기가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도 역 수출 되어야 한다. 지금 극소량이 중국의 북경으로 수출되어 높은 값에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란 걸 알아야한다. 시도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이대로 한우산업이 무너질 수는 없지 않는가.
◇육우송아지육의 수출=외국은 ‘스테이크’용으로 송아지 고기를 선호하고 있으며 가격도 괜찮은 걸로 되어 있다. 한우 송아지는 가격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의 육우로서는 훌륭한 수출상품이 된다고 본다.
◇농가의 지원도 변화돼야 한다=개인 농가에 TMR 배합기 등 고가의 장비지원은 어려운 이 시점에서는 농가의 경영에 어려움을 더 안기는 꼴이 된다. 오히려 몇몇 농가가 합쳐서 주위에 있는 TMR 공장과 계약을 맺어 경영을 해야 하고 조사료 생산도 기존의 영농회사와 계약하도록 뒷받침을 하고 유도한다면 농가와 축산관련업체들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조사료 생산협업체들이 사용하는 유류의 면세도 있어야 한다. 상생으로 원가의 절감효과도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개인농가는 단미원료를 구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소량이므로 고가에 구매가 되고 많은 시간소비와 불규칙한 공급으로 사양관리에 지장이 있다.
결론은 한우를 대한민국을 지탱할 산업으로 간주하여 조급하지 않게 시야를 높고 넓게 인공위성을 타고 지구를 내려다보는 심정으로 한우산업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나와야 한다.
박영훈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